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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신청, 잘못된 판결이 만든 결과물

우리들은 조두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한 사건을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 조두순은 한 여아에게 평생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그가 한 아이에게 저지른 범죄는 엽기적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등교길에 "교회를 다니냐?"고 물은 조두순은 "아니"라고 대답한 아이에게 "교회를 다녀야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몹쓸 짓 뿐만 아니라 강간 이후 자신의 증거를 숨기고자 화장실에 있던 뚤어뻥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수차례 붙였다 뺐다를 반복하여 피해 아이를 탈장시켜 한 아이의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이상 상실시키는 행위까지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12년의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출소했습니다. 당연지사 난리..

사회 문화 2021.01.07

정인이 사건, 최대 쟁점은 공소장 양부모 살인죄 적용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 법원에는 약 680건의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6일 판결 전까지는 "유·무죄 판단 전에는 제출된 진정서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반성문과 그의 지인들이 쓰는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진정서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법원의 판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전 진정서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각종 매체 및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에 전해진 우리들의 목소리는 진정서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을 접한 우리들은 하..

사회 문화 2021.01.07